세금이야기

(조심-2025-중-1865)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청구인들은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임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10.31. 현재 2013.1.24. 설립되어 환경영향평가ㆍ폐수처리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주[청구인 A 4,000주(40%), 청구인 B 3,000주(3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0.11.6. 각자 보유하던 ..

(조심-2025-중-230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13.3.27. OOO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O외 2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4.2. 잔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청구인은 2013.5.21.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의 입찰에 참가하여 OOO원에 취득하고 2015.4.10. OOO원에 양도한 후,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

(조심-2025-서-1547)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요지쟁점부분이 양도 당시 원룸형 주택이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을 설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조심-2025-서-2552)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쟁점용역은 모델의 머리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등의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미용용역에 해당하고, 출장형식을 통해 미용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미용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8.1. 설립되어 OOO, OOO, OOO, OOO 등의 잡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광고 촬영 현장에서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헤어ㆍ메이크업..

(조심-2025-서-3652)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청구인은 과거 미국 영주권 취득한 후 세대원 전원 출국하여 증여일 현재까지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증여일 전후 1년간 국내 체류일수, 국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4.7.9. 배우자 a(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

(조심-2025-서-3000)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처분청은 ㅇㅇ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ㅇㅇ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1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기기를 연구․개발하여 대학교 및 기업체에 공급하거나 방위산업체에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나. 서울OOO서장은 2023.12.28. 방위사업청 OOO 시뮬레이터 납품사건과 관..

(조심-2025-서-2821)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암포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요지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 Aㆍ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

(조심-2025-서-2084)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5-서-067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요지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다음날 종소세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24.5.2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3.부터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국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행위와..

(조심-2025-중-1449)청구인은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B 등과 함께 2015.8.10. 경기도 이천시 OOO 외 8필지(합계 16,34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8.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2017.2.28. 폐업)을 하였고, 한편 쟁점토지는 2019.1.19.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